• 목록

"법으로 정신질환자 입원 어렵게 하자 의사· 경찰 몸 사리기 시작
환자가 복약 등 치료 거부 땐 속수무책 ··· 사법입원 등 검토 필요"

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"현행 제도는 물론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개선 대책으로는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정" 이라고 말했다.

그는 "현재는 정신질환자 보호 책임이 가족에게 있는데 이를 공공으로 넘기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"며 "장기적으로는 법원이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 입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"고 말했다.